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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입장

by dfmwelφ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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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선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모든 사람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듯,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입장 차이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두가 이상적인 해결책이라 토로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곧이곧대로 추구하여 실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이 다방면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해석의 범위를 더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명확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의논해 왔습니다. 의논에 고려한 사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적 성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떠한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요소들을 인간이 이룩한 경제와 기술적 성장을 통한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외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중요성과 그의 대체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 및 방식과 형평성, 그에 따른 다양한 기회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위한 최선의 방식 등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평성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세대 간의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며,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 미래에도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회피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생산 및 유지, 그리고 효과적인 이용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 위에 이야기한 형평성이란 그 외 종족 간의 장벽을 비롯하여 인간 이외의 동물과 같은 비인간의 고유 권리 또한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의 권리를 고려하는 관점은 돌고래 관람을 포함한 관광에 있어 다양한 국가의 관광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요 4가지 입장 (헌터, 1997)

  1. 매우 소극적인 지지층 (전통적 자원 착취형 지지층)
    • 인간 중심적이고 실용성 및 성장을 지향하고, 천연자원 착취에 거리낌 없습니다.
    • 개별 소비자의 선택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 천연자원의 최대 활용을 지지합니다.
    • 개선된 삶의 질은 경제의 성장과 기술의 혁신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 천연자원과 인위적 자본은 무한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여깁니다.
  2. 소극적 지지층
    • 인간 중심적이고 실용성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자원 보존 주의자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대 간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개발의 비용 및 각종 편익 분배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 오존층, 각종 자연 생태계와 같은 자연계의 일부를 중요한 자본으로 인식하며, 천연자원의 인위적 자본에 의한 무한 상호 대체를 거부한다
    • 경제적 성장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의 관계를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3. 강한 지지층
    • 생태계 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보존 주의자입니다.
    • 자원의 활용은 2차적인 가치로 두며, 생태계의 기능적 무결성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1차적 가치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개인의 이득보다 집단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존중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 디커플링을 중요시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자연 자산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정상상태 경제라고 믿습니다.
    • 인구와 경제성장 모두 제로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4. 매우 강한 지지층 (극단적인 자원 보존 주의자)
    • 생명윤리와 환경중심을 중요시합니다.
    • 천연자원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원 보존 주의자입니다.
    • 경제적 성장을 반대하며, 세계 인구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가이아니즘 사상에 따라 비인간 생물체와 그 외 모든 비생물적 요소를 아우르는 자연의 권리 및 자연 고유의 가치를 믿습니다.

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논할 시 위에 이야기한 4가지 입장 중 매우 소극적인 지지층 및 매우 강한 지지층(극단적 자원 보존 주의자)의 경우 오히려 너무 극단적이라 여겨지기에 대개 논외로 무시됩니다. 그 이유 중 한 예로, 자원 착취에 거리낌이 없는 매우 소극적 지지층의 경우 환경적 책임 윤리를 비롯한 각종 개발 비용과 편익의 세대 내 분배에 대한 우려가 결여되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 극단적 자원 보존 주의자인 매우 강한 지지층이 가진 경제적 반성장 기풍도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그에 따른 환경 보호 정책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발표되는 각종 정책 및 여러 나라 정부의 입장 상당수는 위에서 논한 약한 지지층의 방식이 지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게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전망은 단순하게 균형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는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한쪽의 균형이 반대편의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이 균형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쩌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 경제적 성장이라 여기는 우리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발은 때로는 환경 보호의 개념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개발에 있어 상당수의 경우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지배적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상황을 마주한 의사결정권자의 지식 배경과 사상, 그리고 해당 개발 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의사결정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지속 가능한 관광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발전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위해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각 개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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